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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만들다 척추질환 악화된 취사병···法 "유공자 지정 안된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취사병이 매일 부대 장병들의 식사를 만들다가 선천적 척추 질환이 악화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는 없으나 보훈보상 대상자로는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고의영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자로 지정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훈보상은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려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된 직무를 '주된 원인'으로 숨지거나 다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육군에 입대해 같은해 11월부터 취사병으로 근무했다. 선천적으로 척추분리증 등을 앓았던 A씨는 취사병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졌다.
 
그는 2017년 만기 전역 후 보훈 당국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 보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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