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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사교육비, 교육부 "소득 늘어서" 전문가 "입시 혼돈탓"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뉴스1]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2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부터 사교육비 증가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뚜렷한 원인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소득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교육부 “평균 소득 높아져 사교육비도 늘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자료에는 예년에 없던 자료가 첨부됐다. 지난 13년간 소득 증가율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한 표다. 이 표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의 평균소득과 월평균 사교육비를 각각 100이라고 했을 때, 2019년의 평균소득은 149.5로 증가했고 월평균 사교육비는 144.55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 표를 근거로 평균 소득이 높아진 만큼 사교육비도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자 브리핑에서 “소득이 올라가면서 사교육비 지출도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 증가율보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1인당 사교육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인당 사교육비.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이런 교육부의 해명에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소득이 늘어서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2009~2015년에도 소득은 늘었는데 사교육비는 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 안팎으로 유지됐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오히려 사교육비가 전년도보다 떨어지기도 했다.
 

자사고·외고도 사교육비 원인으로 지목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를 자사고·외고와도 연결짓고 있다. 박 차관은 “모두 일반고라면 자사고 등을 진학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는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사교육비가 높다는 자료가 첨부됐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지난 1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교육정책분과 주최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자사고나 외고가 사라지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는 교육부의 논리도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교수는 “사교육비는 경쟁 비용인데 자사고와 외고가 없어진다고 경쟁이 사라지느냐”며 “학비가 일반고의 3배인 자사고가 사라지면 그 비용이 사교육으로 흘러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자사고·외고 희망 학생의 사교육비가 높은 이유를 진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분석”이라 지적했다.
  
사교육비 통계와 함께 발표한 관련 대책도 '재탕'에 가깝다. 이날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방과후학교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도 대책에 넣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2017년부터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내놨던 대책이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48.4%로 대책으로 내놓은 이후 3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가 2017년부터 3년째 대입 공정성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 기간 고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원 이상 올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참여율. [교육부]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참여율. [교육부]

 

“예견된 참사” 입시 불안 막아야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자주 바뀌는 입시 정책으로 인한 불안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대입 제도가 바뀌면 불안해지고 학교는 대응력이 학원보다 떨어진다”며 “교육 전쟁에서 불안 마케팅을 하는 학원이 늘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석훈 미림여고 교장은 “역대 최고 사교육비는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며 “과거 수능을 버리고 내신에만 올인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정부가 정시 확대를 하면서 모두가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대책에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참사”라며“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심적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입 부담 및 경쟁 완화를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윤서·전민희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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