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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코로나 채권 발행해서라도” …김부겸 “TK에 8400억 배정해야”

8일 브리핑 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경남도]

8일 브리핑 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경남도]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 번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을 제안한 지 이틀 만인 10일 “코로나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을 주장했다. 같은 날 대구·경북(TK)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TK 지역 취약계층에 대해 실험적 적용을 하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조 마련”

김 지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집에 난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온 동네에 불이 번지고 있는데 추경으로 급한 불 끄는 것으로 과연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일 제출한 11억7000만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과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8일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다음날 청와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대응하자 추경 이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주장을 굳혔다. 그는 이날 “빨리 지금 추경을 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면 올해 경제 타격은 회복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채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반드시 지금은 그런(재난기본소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데 드는 51조원이 올해 국방 예산에 준하는 거대 규모라는 지적을 의식한 말이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 10배 규모인 미국이 세계 금융위기 당시 4000조를 쏟아부어 경제를 살렸다”며 “우리도 4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1%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50조 정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하는 대책이 필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총선이 없었어도 이 제안을 저는 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치르면서 정치인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뭐가 필요한지 금방 느낄 것”, “총선 이후 더 신속하게 경제 대책으로 논의해 만들면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TK에선 “당장 8400억 달라”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TK에서는 “추경 재편성” 요구가 나왔다. 김부겸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TK 의원·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된 코로나19대구·경북재난안전특위는 이날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 경제적 약자의 민생구제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이 주장한 구체적 내용은 ▶소상공인 월 100만원씩 3개월 생계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씩 3개월 지원 ▶택시업 종사자 540억원 지원 등이다. 일회성 긴급 현금복지라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하다. 특위 추계에 따르면 총 소요 예산은 8428억원이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현재 추경안 중에 대구·경북 특별 지원분이 총 6200억원인데, 거기에 2000억원 정도 추가하여 모두 8400억원을 배정해주십사 하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마침 여러 지자체장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해주셨다. 저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의 취약계층에 적용해주기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드린다”면서다.
 

“MB·박근혜 때 해봤지만 효과 못 봐”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찬성론만 나오는 건 아니다. 이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전에 법인세 1조~3조 감세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 가능하냐’ 이야기했던 민주당 분들이 지금 와서 50조 가까운 재원을 그냥 덜렁 말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비슷한 정책을 폈다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어르신분들 월 20만~30만원씩 드리고 가구당 지출이 얼마 증가했나 봤더니 207만원에서 207만9000원 됐다”고 말했다.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감세라든지 다른 정책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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