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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뺏기면 안 돼" "비난은 잠시" 민주당 비례당 바람잡기

지난해 말 50시간여 선거법 필리버스터 동안에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의원들은 이런 주장을 했다.
 

[view] 총선 다가오자 명분보다 실리론
정의·민생당은 연합당에 부정적
사실상 민주당만의 비례당 될 수도

“알바니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후 2대 정당인 민주당·사회당 모두 위성정당·자매정당을 만들었다. 2005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18석씩(전체 40석) 가져갔다. 왜 그런 줄 아나. 민주당이 2·3·4·5중대를 만들었고 사회당은 6중대까지 만들어서다. 여러분이 폭거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를 개혁이라고 했으니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말라.”(권성동 통합당 의원)
 
민주당 의원들은 설마 했고 또 벌컥 했다. 최인호 의원은 “알바니아니 뭐니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의 위성정당 사례를 얘기하느냐”며 “홧김에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게 실제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제1야당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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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가 선거법을 강행처리한 지 70여일, 듣도 보도 못한 나라라는 알바니아와 우리가 의외로 멀리 있지 않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통합당은 예고대로 위성 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치를 장난으로 하냐” “위장 정당”(이해찬 대표)이라고 질타했고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도 의원총회와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47석)에서 민주당보다 20석 가까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산법(算法)이 유포되면서다. 윤호중 사무총장 등 실세 5인이 마포에서 만나, “잘 찾아보면 우리라고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느냐”고 했다. 회동 사실이 공개된 후 “비례정당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굴러가는 방향은 반대였다.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군불을 땠고 8일 전 당원 투표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당시 최고위에선 “통합당에 1당을 빼앗겨선 안 된다”(이해찬 대표), “비난은 잠시지만 (비례정당을 안 했을 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란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말이 ‘연합정당’이고 직접 창당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실상 민주당의 비례정당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진보 진영의 비례용 연합정당으로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가 있는데, 민생당·정의당 모두 참여에 부정적이어서다.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도 있다. 2중대만 있는 통합당과 달리, 3·4중대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쪽이 더 ‘알바니아’스럽다.
 
만일 민주당의 기대대로 지지자들이 투표한다면 ‘미래한국당 효과’는 상쇄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그러나 “통합당 지지자 중 70%는 비례정당의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봤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 비율이 절반에 그친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지지층의 3분의 1이 정의당에 투표하겠다는 조사도 있다”고 전했다. 표의 이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비례정당 과정에서 마찰음이 날 수도 있다. ‘시민을 위하여’ 최배근 공동대표가 9일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치개혁연합에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 쪽(정치개혁연합)에서 거기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면서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주장한 걸 보면 말이다. 민주당으로선 자칫 실리도 명분도 잃을 수 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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