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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연임 성공할까

우리은행 본점. 중앙포토

우리은행 본점. 중앙포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에 소송으로 맞선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서 연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9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의 문책경고 조치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손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한다. 법률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다.
 

25일 전 가처분신청 인용 시 연임 성공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최종 통보했다. 손 회장이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 근거다.
 
오는 25일 열리는 주총서 연임을 확정하려던 손 회장으로선 지난 5일 통보된 문책경고가 연임의 큰 걸림돌이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만 채울 수 있을 뿐, 제재 통보 이후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서다. 문책경고 효력은 제재안이 금융회사에 통보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주주총회에서 예정대로 연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치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전 임시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사안의 시급성과 복잡성 등에 따라 통상 일주일에서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 법원이 우리금융 주총일(25일) 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주총일까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손 회장은 가처분과 더불어 본안소송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금감원의 문책경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 이유와 달리 우리은행이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규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에 내부통제기준이 다 구비돼있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는 게 그 근거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CEO를 직접 제재하는 것 역시 무리란 판단이다.
 

내부통제 이유로 CEO 제재는 무리 VS. 적절 

우리금융 내에선 손 회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 사실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금융 이사회도 이를 인정해 손 회장에 대한 지지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은행 노동조합 역시 손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그간 DLF 부실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든 제재안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온 데다, 내부통제 관련 부서가 분명히 있었던만큼 이번 제재안은 과한 처사라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DLF에 대한 배상도 신속하게 실시했고, 금융위 의결까지 거친 기관 제재안 역시 충실히 따르겠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임원 제재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우니 법정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손 회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금감원은 법무실을 중심으로 손 회장과의 법정 공방에 나선다. 소송에 대해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손 회장 징계안에 대해선 이미 수차례 법률 검토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고, 법규상 손 회장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검사국 자체 심사, 제재심의국 별도 심사, 제재심의위원회 등 굉장히 촘촘하게 짜인 금융당국 의사결정 체계를 거쳐 나온 행정제재안이 소송에서 패할 확률은 매우 낮다"며 "내부통제 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규정에 따르면 손 회장에 감독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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