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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국민에 100만원씩 지급? 베짱이 논리, 재원은 어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타개책으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원칙도 모르는 주장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경제의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씩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왼쪽)가 2월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당 100만원이면 (필요 예산이) 51조 원인데, 18조 원이 든 경부고속도로를 세 번 깔 수 있다. (김 지사는) 소위 ‘김경수 KTX’ 등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것에 익숙해졌나.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는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이건 소득 수도 성장론이다. 오늘 1000만 원 쓰면 내일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이미 실패한 베짱이의 논리”라고 비판했다.
 
또 김 지사가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코로나 타격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24조 원의 예타 면제 사업과 30조 원의 생활 SOC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토건 황제 대통령이 이미 (예산을) 다 썼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거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데 부자의 정의가 어디까지냐”며 “어디에 얼마나 부자 증세를 하겠다는 것 없이 막 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브리핑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브리핑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한편 김 지사의 제안에 앞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ㆍ정치행동그룹) 정책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절한 정책 수단은 아니다”라며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어려움의 크기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원을 몰아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병준 기자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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