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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현행 타다 서비스 막혔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타다는 11인승 차량을 활용해 차량호출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현행 방식으로는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타다가 추후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는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이 추가됐다. 이 경우 기여금을 내야 하고, 택시 면허에 기반한 총량제 적용도 받아야 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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