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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도 미뤄야 하나 발 동동… '코로나 위약금' 240배↑

손을 맞잡은 신혼부부.[pxhere]

손을 맞잡은 신혼부부.[pxhere]

백년가약(百年佳約)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결혼식 연기ㆍ취소를 둘러싼 환불ㆍ위약금 분쟁이 급증했다. 정부가 예식업계에 위약금 환불ㆍ할인을 권고했지만 강제할 수 없어서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민원 건수가 478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1월 비슷한 기간(1월 20∼31일) 민원 건수(2건)의 240배 수준이다. 대부분 신고자가 “신종 코로나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인 만큼 위약금 없이 환불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예식업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전액 환불 ▶60일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10%(계약금) 환불 ▶30일 전까지 취소 시 위약금 20% 환불 ▶30일 이하 기간 취소 시 위약금 35% 환불을 규정하고 있다. 하객 1인당 예식비를 5만원으로 가정할 때, 400명의 하객을 보증하고 계약하면 총비용은 2000만원이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식을 취소하면 최대 700만원(35%)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2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서상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예식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달 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마스크를 쓴 채 상담을 받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달 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혼부부가 마스크를 쓴 채 상담을 받고 있다. 송봉근 기자

민원이 급증하자 공정위가 중재에 나섰다. 4일 예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혼주가 최소 보증 인원 축소를 요청하면 원만하게 협의해 조정할 것도 권고했다. 보증 인원을 줄이면 결국 총 예식비도 줄어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공정위 권고에 예식업중앙회는 소비자가 3∼4월에 하려던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이 경우 고객이 ‘이행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결국 식을 올리지 않으면 위약금을 받겠다는 게 중앙회 입장이다. 
 
김선진 예식업중앙회 사무국장은 “연기가 아니라 식을 취소할 경우 예식장 규모, 위약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회원사를 독려하겠다”면서도 위약금 완전 면제에는 난색을 보였다. 보증 인원 축소에 대해선 “최소 보증 인원은 혼주가 줄여달라고 요청하면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수도권 업체들에 최대 30% 정도 감축을 허용해달라고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앙회 방침이 강제가 아닌 데다, 전국 예식장의 공통된 입장도 아니란 점이다. 중앙회 회원 예식장은 전국 약 380곳이다. 수도권 140곳 정도만 중앙회 영향력이 미칠 뿐 지방 회원 예식장은 자율적인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예식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예식업체와 소비자 간 맺은 계약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예식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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