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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플랫폼 택시 기여금? 택시에 그간 준 세금은 어쩌고

‘타다 같은 업체가 영업하며 기여금을 내면 택시는 차량을 줄이며 혁신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그런데 택시업계는 이미 연간 5600억여 원의 지방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를 99% 감면받는다. ‘기여금을 통한 감차와 혁신’이 이뤄질지 의심받는 이유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무슨 얘기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영업할 수 있다”,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택시업계, 특히 법인택시는 요금 규제를 받는 대신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아왔다.
-택시 과잉공급, 낮은 서비스 품질, 법인택시 기사의 열악한 처우가 부각될 때마다 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늘어났다.
 

이게 왜 중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잦은 개입이 택시회사의 자체 혁신과 경쟁을 막아온 측면이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으로 택시업계를 위한 거액의 ‘기여금’이 들어와도, 이것만으로 택시 혁신을 담보할 순 없다는 얘기다. 기여금의 규모와 용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세금 감면은 뭐야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1%만 내고 사업한다. 99%에 해당하는 연간 2600억 여원을 감면받는다(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90% 감면분은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용이다. 기사 급여가 적은데 회사는 더 못 준다 하니 세금 감면액으로 보태준다.

-부가세 감면분의 5%는 택시 감차를 위한 재원이다. 과잉공급된 택시를 줄여야 하는데, 그 자금을 업계가 못 대니 역시 세금 감면분으로 해결하자는 것. 
-부가세 감면분의 4%는 법인택시 기사 복지를 위해 쓴다. 법인택시 노사가 설립한 '택시복지재단'에서 집행한다. 중증질환 치료비, 자녀 학자금 지급 등을 택시회사는 돈 없어 못해준다 하니 세금 감면액으로 해주자는 얘기.
 

세금 지원은 뭐야 

-택시는 연간 5600억원을 유가보조금·카드수수료 등 명목으로 세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지자체 택시 관련 지출을 중앙일보가 조사해 합산해보니 이만큼이었다.
-유가보조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택시는 경유 1리터당 345.54원, LPG 1리터당 221.36원의 유류세를 감면받는다.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한다.
-지원 내용은 카드수수료, 처우개선비, 유니폼 제작, 블랙박스 설치, 택시 감차, 기사 보호벽 설치 등이다. 
-장애인 콜택시나 농촌형 택시 같은 복지사업이나 택시기사 교육비, 택시회관 운영 같은 간접 지원은 뺀 액수다.
 

성과는 있나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회계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택시 감차는 전국 2819대 이뤄졌다. 이 기간 서울 택시 감차량은 74대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감차 목표는 전국 5만 대다. 
-감차기관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이 택시 면허 거래단가보다 낮아 감차가 원활하지 않고, 법안 개정 같은 변수가 생기면 감차 움직임이 멈춘다”고 했다. 
-‘택시복지재단’의 이사장은 박복규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회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단이 설립 시 자체 조달한 복지 재원은 2억7000만원에 불과하며 택시회사 부가세 감면액으로 재단이 지급받는 금액은 연 89억원이다. 재단은 지난해 택시기사 건강검진과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재단 운영비, 임금 등 상세 지출을 알기 위해 결산서를 요청했으나 재단은 공개를 거부했다. 국토부에 요청했으나 도시교통과 담당자는 “민간 기관 정보라 줄 수 없다”며 “결혼한 자식을 부모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국에도 기여금이 있나

-호주 일부 주는 승객 운송 1건당 1달러를 5년간 부과한다. 우버 등 운송플랫폼을 허용한 이후 택시업계 보상기금 마련용이다. 그런데 우버 뿐 아니라 택시도 내야 한다. 
-호주는 우버를 허용한 대신, 택시 면허 보유자가 매년 주 정부에 내던 수수료를 75% 깎거나 면제한다(주별로 다름). 수수료가 연 2만 호주달러(약 1570만원) 안팎이었으니, 면허당 연 1000만원 정도씩 깎아준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권리금 격인 면허 인수값은 있지만, 택시 1대당 정부에 내는 면허 유지비나 재산세가 없다. 정부가 더 깎아줄 것이 없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카드 수수료 세금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예산으로 택시 카드단말기를 깔아주고 결제 수수료도 내주고 있다.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와 통신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70억원, 인천시는 63억원 규모다.
 
〈택시 앱도 지자체가〉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해소한다’며 택시 앱 ‘지브로’(2018년)와 ‘S택시’(2019년)를 홍보했으나, 이용 저조로 곧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자 서울시는 “우리 사업이 아니다”고 했다. 두 앱 모두 ‘티머니’가 만들었고 티머니의 최대주주는 서울시다. 티머니는 서울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업무를 독점한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가 티머니의 관계사다.
-성남시는 2016년 택시호출 앱을 세금으로 만들어줬다. 올해는 총 23억원을 지원한다. 앱 유지보수비 2500만원, 콜비 6억8400만원, 콜센터 운영비 14억128만원, 통신비 2억400만원 등이다. 
-부천·평택·구리·오산·이천·김포 등도 관내 택시 콜센터에 연 수억원씩 예산을 지원한다.
 
〈택시기사 유니폼도 세금〉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 법인택시 기사 유니폼비 16억원을 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일선 택시기사들이 '기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복장 일원화는 없던 일이 됐다. 돈은 다 썼다.

-울산시는 2018년 택시 기사 제복구입 보조비로 1억8000만원을 썼다. 
 
〈화장실 수리, 해외연수도 세금〉
-안동시는 2018년 ‘법인택시 화장실 및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1억1700만원을 썼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으로 ‘모범 기사 해외 연수’를 보낸다. 국외출장보고서를 확인해보니, 연수단은 대개 택시 담당 공무원 1명과 택시회사 간부, 택시노조 간부, 선정된 모범 기사로 꾸려진다. 
-대구시는 매년 ‘택시 근로자 선진 교통문화 체험’에 1억5000만원을, 광주광역시는 1억원을 쓴다. 울산·수원·광명·안산·임실과 경북의 시군들도 비슷한 해외연수를 매년 진행한다.
-인천시는 매년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예산을 받아 사업하는 주체는 택시회사 사장들이 모인 택시사업조합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팩플] "그래서, 팩트(fact)가 뭐야?"
이 질문에 답할 [팩플]을 시작합니다. 확인된 사실을 핵심만 잘 정리한 기사가 [팩플]입니다. [팩플]팀은 사실에 충실한 '팩트풀(factful)' 기사, '팩트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사를 씁니다. 빙빙 돌지 않습니다. 궁금해할 내용부터 콕콕 짚습니다. '팩트없는 기사는 이제 그만, 팩트로 플렉스(Flex)해버렸지 뭐야.' [팩플]을 읽고 나면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끔, 준비하겠습니다.

팩트로 Flex, 팩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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