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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안 돼” 국회서 법안 부결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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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방안이 국회에서 막혔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부결되면서다.
 

‘핀테크 혁신법 1호’ 여당이 발목
케이뱅크 증자 못해 개점휴업
KT, 자회사 통한 우회증자 검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이날 재석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터넷은행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불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토론을 이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핀테크 규제철폐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법안 부결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날 부결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KT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케이뱅크는 자본금을 늘리지 못해 지난해 4월부터 대출상품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한 ‘개점휴업’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KT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선 지분율 34%를 가진 최대주주가 돼야 한다. 현재 KT의 지분율은 10%다.
 
KT는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KT가 직접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새로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며 “8대 주요 주주사와 의논해 ‘플랜 B’로 선회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선 KT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10%) 전체를 자회사인 비씨카드에 넘긴 뒤, 케이뱅크의 신주 발행분을 비씨카드가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또 ‘혁신금융’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본회의 반대토론이 이어질 때 ‘설마’했는데, 또다시 금융권 혁신이 국회에 가로막혔다”고 토로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6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할 것”이라며 “부결된 인터넷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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