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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감염병은 정치 논리 아닌 과학으로 대응해야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장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장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로 54개국에서 8만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2003년 29개국에서 8098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사스(중증급성호흡기질환군)의 10배를 웃돈다. 이런 대유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에서도 전파력이 있고, 지구촌 사람들의 이동이 2003년보다 4배 이상 활발해진 데다 신종 감염병 대응에 정치 논리가 개입됐기 때문이다.
 

선제 대응 실패로 코로나19 폭증
과학 기반 사전 예방 전략 세워야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은 중국몽(中國夢)과 경제력 상승으로 질병 관리 능력이 향상됐다는 오만과 착각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환자 발생 정보를 은폐·축소했다. 지난해 12월 초부터 중국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 감염됐으나 중국 정부는 12월 31일에서야 공표했다. 중국 정부는 또 1월 1일부터 15일간 코로나19 발생을 1건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중국 내 7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고, 27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다. 우한과 직항로가 있는 국가들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모든 대륙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월 22일 WHO 긴급위원회에서 국제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지 않았다. 당시 코로나19 정보를 은폐·축소한 중국마저도 하루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아시아의 6개국(태국·일본·한국·대만·홍콩·마카오)과 미국에서 환자가 발생한 상태이었다. WHO는 1월 30일에나 국제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했다. WHO 사무총장의 중국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2017년 사무총장에 당선될 당시 중국 정부가 자신을 지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이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의 대응은 국제적 협력과 조치가 절대적인데 WHO 수장의 정치적 고려는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인류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매몰돼 크루즈 승객의 하선을 금지하고 승객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크루즈선이 코로나19의 감염 배양소가 되게 했다.
 
4월 15일 총선을 앞둔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염두에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6일 3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 갖지 말라”, 2월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등 과학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 북한이 1월 22일 중국발 입국을 금지했고, 41개국에서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반면, 한국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며 2월 3일에야 중국 전역이 아닌 후베이성발 입국을 제한했다.
 
전문가들이 1월 26일부터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주장했고, 청와대의 중국발 입국 금지 청원은 76만명을 넘었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장마저 이에 동의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국의 감염자가 급증하자 오히려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다. 중국의 일부 성에서는 한국발 입국 금지 또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대학이 수업을 시작하면 중국인 유학생 7만여명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됨에도 정부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대학 자체에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새롭게 발생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신속하게 질병 전염력과 전염 형태·시기·잠복기·치사율, 방역 및 치료 방안 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신종 감염병은 불확실성에 의해 ‘사전 예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치 논리가 개입돼 사태가 커졌다. 이제라도 정치 논리가 아닌 신종 감염병 관리의 과학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연세대 보건정책·관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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