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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이삿날도 산 날이다"는 집주인, 하루치 월세 달라는데···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날이나, 이삿짐을 빼서 나가는 날도 월세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 걸까요? 혹시 집주인이나 부동산으로부터 “들어오는 날도, 나가는 날도 월세 내는 거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닙니다! 정답은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 중 하루 치만’입니다.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산 것도 아니고 안 산 것도 아니여

=왕세월씨는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2019년 1월 1일 오후 2시에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와 2020년 1월 1일 오전 10시에 이삿짐을 빼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나간 날도 산 날이다”며 하루 치 월세 2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하루를 지내더라도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오전 11시'처럼 시간까지 명확하게 명시돼 있죠. 하지만 부동산 월세 계약을 할 때는 일 단위로 날짜만을 적기 때문에 혼란이 생깁니다. 
 

#이사 온 날은 ‘노 카운트’!

=우선, “나간 날도 산 날이다”는 집주인 말은 맞습니다. 부동산 ‘점유’의 개념은, 1시간을 점유했어도 인정됩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나간다 해도 그 날 그 집을 점유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이사온 날’은 계산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57조는 계약 단위가 일, 주, 월, 연 단위일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걸 ‘초일불산입의 원칙’, 우리말로 하면 ‘첫날은 빼’ 정도 되겠습니다.
우상조 기자/ 20171023

우상조 기자/ 20171023

=그러니까 왕세월씨는 2020년 1월 1일 입주했지만, ‘첫날은 빼’ 원칙을 적용하면 월세 계약은 1월 2일부터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1월 2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는 정확히 1년이 맞습니다.
 

#계약서가 입주 날부터?

=‘이사 온 날’은 계산에 넣지 않고, ‘나가는 날’은 계산에 넣는 것이 원칙이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미 계약서가 ‘이사 들어온 날’부터 계산하는 걸로 돼 있다면? ‘이사 나가는 날’을 빼는 거로 하면 됩니다. 이걸 ‘초일 산입’이라고 하는데요. ‘첫날 빼고 막 날 넣나, 첫날 넣고 막 날 빼나’ 똑같겠죠.
 
=주의할 것은 민법상 원칙이 이러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계약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이사 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월세를 내기로 계약서를 써 버렸다면 임차인이 주장하기 곤란해집니다. 그러니 도장 찍기 전에 날짜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삿짐을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이나 나가는 시간도 미리 정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하루도 놀리지 않으려는 임대인

=전 세입자가 나가는 날과 동일한 날 입주할 것을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많죠. 하루라도 방이 비는 만큼 월세를 손해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 통상적으로 이사가 ‘오전-헌 세입자OUT’, ‘오후-새 세입자IN’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들어오는 날’과 ‘나가는 날’도 모두 월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날 두 사람(헌 세입자, 새 세입자)에게 받으면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입자가 잘 모른다고 은근슬쩍 양쪽 모두를 노리는 임대인을 만난다면 사실 확인을 꼭 해보시길.
 

#하루를 손해 보지 마세요!

=이삿날은 정신이 없습니다. ‘셀프 이사’라도 했다면 자장면으론 채워지지 않는 체력 손실이 있을 것이고, 포장 이사를 했다면 이사 비용이 너무 커 하루 치 월세는 적은 돈으로 보이는 기이한 효과도 맛보실 겁니다. 관리비 정산이니 엘리베이터 사용료니 하다 보면 이것저것 달라는 대로 줘야 할 것 같고요.
 
=이사 나갈 땐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챙기세요. 공동 주택의 시설이 낡아서 수리할 경우에 대비해 조금씩 모으는 돈인데요.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상 세입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 떠날 때는 그동안 낸 걸 돌려받아야 하죠. 알아서 챙겨주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불산입해아 하는 걸 산입했을 때는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중개소에서 계약 시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임대인-임차인 관계에서 임대인이 우위에 있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하루 치 월세 때문에 싸우기 싫으니까 잘못된 관행임에도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문현경 기자
장기수선충당금도 꼭 챙기세요!
 
 10년 넘은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1년 2개월여동안 7만2900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월세 세입자가 우선 매 달 내지만, 퇴실 시 한꺼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문현경 기자

10년 넘은 오피스텔의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1년 2개월여동안 7만2900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월세 세입자가 우선 매 달 내지만, 퇴실 시 한꺼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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