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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임대료 인하한 착한 건물주, 정부가 세금으로 절반 보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임대료를 내려받는 건물주에게 내린 임대료의 절반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 소득,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가 투입하는 게 아니라 내년 세수를 줄이는 식이다. 홍 부총리는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 이상 점포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 경우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 쿨러 설치 같은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내린다. 홍 부총리는 “현재는 임대료가 재산액수의 3%지만 1%로 내리겠다”며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대료도 내린다. 코레일ㆍLHㆍ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임대 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모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내리겠다”며 “임대료가 매출에 연동돼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3개월 넘게 임대료를 10% 이상 내려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밝힌 게 시발점이다. 이틀 뒤인 14일엔 전주시장과 전통시장, 구도심 등 전주 상권 건물주 64명이 121개 점포 임대료를 5~20%까지 내리겠다며 동참했다.
 
이후로 전국으로 확산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은 전체 5493곳 가운데 1851개 점포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ㆍ동결했다. 부산에선 건설자재 업체 미륭레미콘이 소상공인 20여명이 입주한 중구ㆍ동래구 회사 건물 임대료를 50% 내리기로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복합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도 임차인 부담을 덜기 위해 2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내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4일까지 임대인 140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점포 2198곳의 임대료를 내리거나 동결했다.
 
임대료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주문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 지역 경제 침체를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임대료를 내리면 조금이라도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내린 임대료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식은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어서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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