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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3㎡당 651만1000원→633만6000원, 2.69% 인하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낮춰진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3㎡당 651만1000원이었던 것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인하된다.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안을 27일 밝혔다.  
 

국토부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안 발표
발코니 확장비에서 붙박이 가구 빠져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기본형 건축비 및 가산비 제도를 도입한 지 15년이 지나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 감사 결과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그간 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의 1개 단지를 표본으로 삼아 자재 및 노무비 등 물가 변동을 고려해 계산한 뒤 매년 3월, 9월께 발표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표본 단지를 한 곳에서 총 네곳으로 넓혔다. 수도권 2곳(광역시, 경기 남부)과 수도권 외 2곳 (중부, 남부지역) 등이다.  
 
또 기본형 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파일 길이 15m, 지름 400mm 이하)를 가산비로 빼냈다. 이 과장은 “단지에 따라 시공하는 파일 길이도 다른 만큼 실제 공사에 쓰이는 만큼가산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같은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중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것들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지난해 9월 기준)는 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5000원으로 낮춰진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전용 84㎡)를 기준으로 하면 분양가가 500만~600만원가량 낮춰지는 셈이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확장 부위별로 따로 산정하도록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했다. 발코니 확장과 연동해 확장비에 붙박이 가구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발코니 확장비가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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