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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도한 입국 규제조차 못 막는 총체적 외교 무능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의 입국이 막히거나 어려워졌는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우리 외교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진두지휘해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보이질 않는다. 심각한 국제사회의 견제를 풀어내야 할 한국 외교는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 간 강 장관, 본부서 직접 챙겨야
배려 입은 중국, 과도한 대응 부적절

갈수록 심해지는 ‘코리아 포비아’로 한국인 입국을 규제 중인 나라는 26일 현재 24개국. 24일 15개국에서 이틀 만에 9개국이나 늘었다. 한동안 확진 환자 수가 우리보다 많았던 일본마저 대구·경북에서 온 한국인을 막기 시작했다. 현 추세라면 규제국가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틀림없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감염국 국민의 입국을 막는 건 각국의 고유한 주권적 권한이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상대방 국민의 편의도 고려하는 게 도리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베트남·모리셔스 등에서 당한 봉변은 치욕적이었다. 외교부가 각 나라와 적절히 소통했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국이 취한 건 25일 외국 외교관들을 불러 “과도한 조치는 삼가 달라”고 부탁한 게 고작이었다.
 
더 한심한 건 빈틈없이 직접 챙겼어야 할 강 장관이 엉뚱하게 유럽에 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정돼 있던 국제회의 참석차 가서 각국 정부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는 게 본인 주장이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 당장 본부로 달려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옳았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교 당국, 나아가 현 정권이 중국에 대하는 태도는 소극적이다 못해 비굴한 느낌마저 든다. 그간 정부는 “중국인 입국을 막으라”는 거센 여론에도 금지 대상을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오는 경우로 한정했다. 여기엔 중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작용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배려에도 산둥·랴오닝 등 중국 지방정부는 한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강제격리한다고 한다. 강 장관이 뒤늦게 “우리도 중국에 대응을 자제했으니 중국도 과도한 대응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그런다고 상황이 바뀔 리 없다.
 
물론 국익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제무대에서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처신한 우리 정부가 오판한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간 한국의 호의를 받았던 중국이 안면을 싹 바꾸는 것도 도리가 아니다. 이달 초 중국인 입국 금지 주장이 나오자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는 교역 및 이동 제한에 반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침을 언급하며 “한·중은 운명공동체로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랬던 중국이 지금처럼 처신한다면 국내에서 반중 감정이 들끓지 않는 게 이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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