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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직접 주민센터 가서 만들고 써봤죠, 나를 증명하는 청소년증

소중 독자 여러분은 ‘청소년증’을 알고 있나요? 평소 학생증은 잘 쓰고 있어도 청소년증은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여러분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청소년증입니다. 학생증을 사용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도 발급받아 공적 신분증으로 쓸 수 있죠. 소중 학생기자단이 청소년증을 직접 발급받아 사용한 경험을 풀어보고, 청소년증의 장단점과 개선할 점까지 꼽아봤습니다.
글=김현정 기자 hyeon7@joongang.co.kr, 사진=임익순(오픈스튜디오). 동행취재=박주희(경기도 해솔초 5)·양윤서(대전 목양초 4)·윤주영(서울 서울사대부여중 1)·정가희(제주 아라초 6)·정희윤(경기도 이매초 4) 학생기자 

어른에게 주민등록증 있듯
10대에겐 청소년증 있어
10대라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직접 찾아보는 기회로도 활용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장 4조에 근거해 만든 것으로, 어른들이 쓰는 주민등록증과 같죠. 학생증 같은 별도 신분증이 없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기 위해 정부 사업으로 2003년 시범발급 후 2004년부터 전국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지도·감독을 맡고,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증 발급시스템(행복 e음)을 운영해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발급·교부 등과 함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청소년증에 담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다양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죠.
청소년증은 기본형과 선불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확대형 2종류가 있어요.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청소년증에는 주민번호가 표기돼 공적인 업무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장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데 사용 가능해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인 만큼 타인에게 양도·대여는 불가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신분 확인 외에도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각종 문화·여가 시설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이나 릉, 박물관·미술관·영화관 등 문화시설, 체육시설·공원·자연휴양림·유원지 등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면제부터 할인까지 조금씩 다르지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제공받을 수 있죠.  
2017년부터는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및 일반 결제까지 가능해졌는데요. 버스(고속버스 제외)와 지하철은 20~40% 할인받을 수 있어요. 교통카드 기능은 신청 시 선택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할 수 있죠. 레일플러스·원패스·캐시비 3종류의 선불형 교통카드 중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고르면 되고요. 편의점·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신청 후 약 3~4주가 지나면 받을 수 있죠. 신청한 주민센터로 직접 가서 받거나, 등기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등기비용은 따로 내야 합니다. 분실·훼손하거나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돼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청소년증

제주도에 사는 정가희 학생기자는 지난 1월 10일, 3×4 명함판 사진 1장을 들고 아라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통카드 기능으로는 가맹점 수가 가장 많은 캐시비를 선택했죠. 청소년증을 받기까지 3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았어요. 사진이 추가로 필요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가져간 1장으로 해결됐죠. A4용지 크기의 이 증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형태입니다. 시험장에 가야 하거나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3일 후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죠.
지난 1월 21일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한 정희윤 학생기자 역시 증명사진 1장과 신청서를 제출하고 청소년증을 신청했어요. 대기시간 없이 진행했을 때 약 20분 정도 걸렸죠. 실제 청소년증은 조폐공사에서 발행하고 배송되는 것이라 최소 2주에서 3주가량 걸린다는 얘기를 듣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발급신청 확인서를 당일 발급받았고요.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1월 31일, 드디어 실물 청소년증을 손에 넣은 가희 학생기자는 여성가족부 사이트에서 청소년증 사용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고 제주도립미술관에 찾아갔습니다. 청소년증을 보여주면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실제로 도립미술관에 방문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전시마다 할인율이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증으로 체크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진 가희 학생기자는 은행에도 찾아갔는데요. 담당자에게 “청소년증과 통장이 있다면 체크카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사용하면서 가희 학생기자는 “편의점을 비롯해 여러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고,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다”는 걸 편리한 점으로 들었어요. 또 문제집을 자주 사는 학생들을 위해 일반 서점에서도 청소년증을 보여주고 할인받을 수 있게 되길 희망했습니다.  
양윤서 학생기자는 지난해 5월쯤 배달 온 소년중앙에 끼워진 광고지를 보고 처음 청소년증에 대해 알았어요. 당시 부모님께서 보시고 주민등록증 기능을 하면서 여러 혜택이 있다며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일단 만들기로 하고 주민센터에 갔죠. 마침 소년중앙 학생기자 지원할 때 찍어둔 사진이 있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혜택이 조금씩 다르고 처음이라 잘 몰라서 발급해 주시는 분의 추천을 받았고요. 윤서 학생기자는 “혹시 처음 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고, 나중에 그 기능을 넣으려면 이미 발급받은 청소년증을 반납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니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발급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2주쯤 후에 엄마에게 발급됐다는 전화가 왔다고 해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청소년증을 받은 윤서 학생기자는 “뭔가 나를 증명해주는 신분증이 생기니 어른이 된 것 같았다”고 느낌을 말했죠. “사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사진이 없다면 나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윤서 학생기자는 “제 지갑에는 버스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청소년증이 꽂혀 있죠. 뭔가 뿌듯한 것은 저만의 느낌인가요”라고 덧붙였어요.
뿌듯함도 잠시, 평소에 청소년증을 꺼낼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시비로 교통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 CU편의점에 가서 청소년 할인 등록을 했는데요. 정작 버스를 탈 땐 이전에 만든 교통카드가 있어 청소년증으로 결제할 필요가 없었고,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용돈용 체크카드가 있어서 간식을 사 먹고 싶을 때도 청소년증을 따로 꺼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서 학생기자는 “제가 자주 가는 교보문고에서는 매우 즐겁다”고 설명했어요.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바로 10% 할인해 주는 데다, 책뿐만 아니라 함께 판매하는 문구류도 해당해 책이나 다꾸(다이어리 꾸미기)용품을 살 때 당당히 청소년증을 내밀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본 청소년증의 장단점  

이번 취재를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박주희 학생기자는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3주 후에 받았어요. 정식 청소년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는 증서는 종이라 휴대하기 불편해서 집에 놔두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쓰지 못했어요. 교통카드 기능의 경우 다른 카드를 쓰면 되고요.”
윤주영 학생기자는 발급을 거절당했던 경험을 풀어냈죠. “지난해 청소년증을 만들려고 주민센터에 갔는데,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못 만들었어요. 아마 당시 담당자분이 잘 모르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 취재를 위해서 아예 집에서 발급 신청서를 뽑아서 가져가니까 바로 처리됐죠.”  
제주도립미술관의 경우처럼 청소년증 사용 안내에 나온 할인 금액과 실제 할인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어 사전에 문의하고 가야 한다는 점을 불편한 요소로 꼽은 가희 학생기자는 “지역마다 다른 할인 혜택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주희 학생기자는 “하지만 관심 있는 전시회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면 사용하고 싶다”고 눈을 빛냈습니다.
“영화관의 경우 이미 청소년 할인이 있어 청소년증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윤서 학생기자는 “청소년증으로 결제할 때, 청소년 요금에 다만 얼마라도 추가 할인을 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다고 했죠. 주희 학생기자도 “저희 동네 영화관에선 어린이가 5000원을 내고 볼 수 있어서 청소년증으로 결제할 필요는 없었다”고 덧붙였어요.  
윤서 학생기자는 “제가 교통카드 기능으로 선택한 캐시비는 편의점에서 청소년 할인을 등록하면 교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캐시비 가맹점이 아닌 일반 분식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서 그냥 두루두루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더 편하게 쓰고 있어요”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전, 청소년(학생) 등록을 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전, 청소년(학생) 등록을 하면 청소년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희윤 학생기자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수송시설이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서 청소년증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는 없었다”며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면서 10% 할인받은 게 유일하다”고 했어요. “영풍문고나 알라딘 등 다른 서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고 한 희윤 학생기자는 “청소년증은 신분증의 역할도 하고, 돈도 충전해 두니 개인 정보 노출과 분실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잃어버릴 경우 충전해 둔 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한 윤서 학생기자에 이어 주희 학생기자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모두 적혀있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이걸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죠.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담당자는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인 만큼 특수 필름 등 복제 방지를 위해 여러 기술이 들어가고, 교통카드 및 결제를 위한 IC칩이 내장되는 등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현재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차후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조폐공사와 협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 기간 단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어요.
교보문고 할인의 경우, 2019년 말까지였던 걸 연장해 올해 연중 내내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반응 추이를 살펴 다른 대형서점과도 협의할 수 있죠. “동네 서점의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아쉽지만, 민·관 협력을 통해 서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소년증 관련 혜택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만약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청소년참여포탈 사이트 게시판에 제안을 올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여가부에 현장체험 갔을 때 청소년증이 있다는 얘길 듣고 처음 알았다”고 말한 주영 학생기자뿐 아니라, 가희 학생기자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청소년증을 몰랐습니다. 윤서 학생기자 역시 “친구들 가운데 저만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고 덧붙였죠. “청소년증을 만들 때 비용이 든다는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도 있었고, 청소년증이 학생증인 줄 아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한 가희 학생기자는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했어요. “청소년증과 학생증은 둘 다 자신을 증명할 때 사용되지만, 청소년증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학생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발급받을 수 있죠. 또 청소년증은 학생증에는 없는 교통카드·선불카드 기능이 있고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 청소년증을 만들기 전에는 기대가 컸다는 가희 학생기자는 “조금 더 사용해 봐야 하겠지만, 청소년증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평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회의원과의 아동대담이 있어 청소년증 관련해서도 발언했다”는 주영 학생기자 역시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죠. 윤서 학생기자는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처럼 의무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꼭 사용해봤으면 좋겠다”며 “어른이 되기 전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청소년증 같은 청소년 정책 개선하려면

직접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사용해본 소중 학생기자단이 개선할 점을 여럿 꼽아보고, 여가부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실제 청소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평소 청소년이 사회 여러 분야에 목소리를 내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주영 학생기자가 팁을 전했습니다. 그는 소중 학생기자단 7기로 뽑힌 2017년엔 성북구 어린이의회 활동을 함께했고요. 2년간 의회에 몸담은 뒤 2019년엔 서울시 아동 명예시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일을 해왔죠. 그중 소중 친구들에게 추천할 만한 몇 가지를 알려줬어요.
궁을 관람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궁을 관람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먼저 구 단위마다 있는 어린이·청소년의회(명칭은 구별로 상이)를 꼽았습니다. 해당 지역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청소년의회를 하면서 성북구 어린이의회를 병행할 수도 있죠. 어른들이 하는 시의회와 구의회가 다르듯, 어린이·청소년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의회 활동을 하며 쭉 아동권리 위원회 소속이었다”는 주영 학생기자는 의장·부의장도 역임했죠. “성북구 어린이의회 의장이 된 2018년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성북구 어린이 배려 좌석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조례’를 제안했고, 2019년에 종로구 어린이·청소년의회 부의장이 돼선 ‘진로체험, 적성탐구 등을 위한 시설건립 조례와 어린이 좌석 설치 조례를 제안했죠. 어린이 좌석 조례는 교통수단에 있는 노약자석처럼 일반 좌석에 앉기 힘든 어린이를 위한 좌석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이와 비슷한 활동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에 의견 제안 및 자문·평가하며 청소년 권리·인권 모니터링도 합니다.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앙위원회 1개와 지역(시·도 17개, 시·군·구 216개)을 아울러 233개를 운영하죠. 역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며, 성별·연령이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덕수궁 매표소에 청소년증을 보여주고 무료 티켓을 받은 박주희(왼쪽)·윤주영 학생기자.

덕수궁 매표소에 청소년증을 보여주고 무료 티켓을 받은 박주희(왼쪽)·윤주영 학생기자.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청소년특별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대표(17개 시·도 및 중앙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분야 전문가가 토론 및 활동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하죠. 청소년의 시각에서 그들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거예요.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보통 구청·시청 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1~2월 모집·선발해 3월부터 임기(1년, 연임 가능)가 시작됩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혹은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에서 개선할 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주영 학생기자의 경우 “직접 제안에 참여한 조례는 최종 안건을 상정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아 소관 부서로 넘어가지 않았다”며 아쉬워했죠. “그래도 다른 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건이 나와 가결됐고,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의장·부의장으로서 기뻤습니다.”  
서울시 아동들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 아동참여정책토론회 모습.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매년 말 열린다.

서울시 아동들이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한 아동참여정책토론회 모습.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매년 말 열린다.

서울시에선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을 검토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경제활동과 안전, 양성평등, 인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총 5개 영역과 특별과제 1건을 포함해 28개 과제를 제안했고 그중 25개가 받아들여졌어요.
주영 학생기자는 아동정책의결기구도 소개했어요. 서울시가 아동친화도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모니터링단으로, 실생활에서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권리 침해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정책을 내죠. 연말에는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열어 서울시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올해도 5~6월쯤 선발해요.
일반 시민들이 아동의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볼 수 있는 아동참여정책박람회도 열립니다. 지난해 '아동이 직접 만든 정책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 '아동참여 ARENA'에 참여했던 주영 학생기자는 “각 구별로 운영하는 부스도 둘러보며 아동·청소년·어른이 모여 아동 권리에 대해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였죠. 우리 눈높이에서 바라본 아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시민투표도 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 한 번쯤 와 보길 추천합니다”라고 설명했죠.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주영 학생기자는 “아동관련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될 때 아동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실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정책이 나올 질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청소년증으로 시작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주영 학생기자와 주희 학생기자는 청소년증을 직접 사용해 보기 위해 서울 덕수궁을 찾았습니다. 매표소에 청소년증을 내밀자 바로 무료 티켓을 받을 수 있었죠. 두 학생기자는 “청소년증엔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계속 사용하면서 개선할 점이 나오면 바로 제안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의견을 나타낼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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