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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서 오는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하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주말 폭발적으로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 감염에 무증상 감염, 군대 감염 등 우려했던 일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주말 내내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고,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은 패닉 상태다.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코리아 포비아’도 확산하고 있다.  
 

이제야 위기경보를 ‘심각’ 상향
대책 새로 만들고 추경 검토해야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가 혹독한 대가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더 큰 희생이 나기 전에 방역의 기본, 즉 유입 차단에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후베이성 여행자의 입국만 막는 현행 방식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여섯 차례나 정부에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다. 중국인 유학생(전체 7만명) 3만8000명이 아직 중국에 있고, 이번 주에 1만명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한국 대학들의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이들 유학생이 추가 확산의 ‘시한폭탄’이 될 우려가 크다. 정보 통제와 통계 왜곡으로 불신받는 중국에서 사망자가 2400명을 넘는 대참사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무슨 이유로 이다지도 굼뜨게 움직이는가. 정권의 이익이 국민 생명보다 소중한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는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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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 코리아’가 ‘코리아 포비아’로 … 대응 실패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종 코로나 사태 관련 범정부대책회의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전염병이 이미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 번진 이후에 나온 뒷북 대책이다. 전문가들이 줄기차게 촉구해도 듣지 않다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뒤에야 대책을 냈다.
 
정부가 중국 눈치 보고, 총선 승리에 몰두하는 와중에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국 곳곳에서 창궐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생활은 위축 상태를 넘어 사실상 마비되고 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에는 거리에 사람 그림자가 드물 정도로 패닉(공황) 상황이다.
 
대구와 경북에는 음압병실 등 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데, 의료인 집단 감염까지 벌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해야 한다.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한 마스크를 일본처럼 정부가 나서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이미 논의가 시작된 추경 편성은 이참에 초당적 협의로 진행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가 위기 관리에 실패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단기간에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어 안타깝다. 외신들은 한국의 확진자가 불과 나흘 새 6배로 늘었다며 톱뉴스로 전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은 중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발병 실태가 최악인 나라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나라 망신이다. 이러다 한국이 ‘제2의 중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많다. 이런 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한·중 운명공동체’의 실체는 아닐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사전 예고도 없이 한국 국적기가 날아가는 중간에 갑자기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해 국민이 모욕을 당했다. 한국을 ‘지역사회 확산국’으로 규정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해 2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 대만도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했고, 베트남과 태국은 한국행 항공편을 취소했다.
 
BTS의 K팝 인기와 영화 ‘기생충’ 열풍 등으로 어렵게 쌓은 ‘매력 코리아’가 한순간에 한국인을 기피하는 ‘코리아 포비아’로 바뀌는 듯해 참담하다. 정부와 여당은 전염병 대응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앞서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사태를 여기까지 키웠다. 전염병 양상이 이전과 다른 만큼 질병관리본부의 대응도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모두가 감염병 대응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 전염병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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