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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에도…타다 vs 택시 ‘끝나지 않는 전쟁’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23일 ‘택시 상생안’을 발표했다.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가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차량 구입비를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첫 3개월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 일반 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모는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타다 프리미엄은 택시 기사만 운행할 수 있다. ‘렌터카 호출은 무죄’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타다가 ‘택시 끌어안기’를 시작한 셈이다.
 

타다, 택시에 상생안 제시했지만
정부·여당 ‘타다금지법’ 포기 안해
택시4단체 내일 집회·총파업 예고
렌터카 시장, 거대자본 뛰어들수도

대형승합택시 ‘카카오벤티’ [연합뉴스]

대형승합택시 ‘카카오벤티’ [연합뉴스]

하지만 택시업계와 타다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는 타다 방식의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이 계류 중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법사위)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원안에 대해선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수정 의견을 준비한다고 하니 어떤 방식이든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빌리티 업계는 이번 법원 판결로 관련 시장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렌터카 업체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운송사업은 택시 면허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돈 안 내는 뒷문(렌터카)’과 ‘돈 내는 앞문(플랫폼 택시)’이 함께 열린 격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택시 혁신안의 핵심은 “렌터카 호출 서비스는 하지 말고 택시 면허를 사서 그 기반으로 사업하라”는 것이었다.
 
합승 택시 ‘셔클’ [사진 현대자동차]

합승 택시 ‘셔클’ [사진 현대자동차]

카카오T블루(카카오모빌리티)·마카롱택시(KST모빌리티)·셔클(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은 국토부 취지에 맞는 플랫폼 택시 모델이다. 이들은 택시 면허를 인수하거나 가맹 관계를 맺었다. ‘우버 택시’나 ‘반반택시(동승 플랫폼)’도 택시와 승객을 중개하는 모델이다. 타다의 ‘렌터카 모델’이 용인되면 대당 수천만원의 면허값이 드는 플랫폼 택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모빌리티 업체 창업자는 “택시 기반과 렌터카 기반 사업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속도다. 카카오벤티나 셔클은 기존 택시를 참여시키거나 면허를 사들여야 해 확산 속도가 느리다. 지난해 12월 시작한 카카오벤티는 시범 서비스 목표 100대를 아직 못 채웠다.
 
타다가 먼저 뛰어든 시장에 거대 자본이 참여할지도 관심사다. 타다의 규제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그때부턴 규모의 경쟁이 시작된다. 관건은 자본과 기술력이다. 차량 호출로 시작해 금융·보험·배달까지 뻗은 동남아의 그랩처럼 모빌리티를 선점하면 그 지역의 슈퍼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
 
택시 4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와 총파업을 예고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가 집회의 걸림돌이다. 내부 단결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액관리제(택시기사 월급제)’를 놓고 택시회사와 기사들이 대립하고 있어서다.
 
심서현·염지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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