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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시 징역도 가능…'코로나 3법' 국회 복지위 통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3법'(감염병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은 벌금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환자가 아닌 외국인도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들어올 경우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현행법상으론 300만원 이하 벌금만 내릴 수 있다. 자가격리 중 마음대로 집을 나선다든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벌칙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과정에선 15번 환자(43세 남성)가 자가격리 중 생활수칙을 어기고 가족들과 식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가족 중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ㆍ손소독제의 국외 수출ㆍ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수준 이상이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ㆍ군ㆍ구에도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필수적으로 두도록 했다. 기초단체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사ㆍ약사는 환자 진료, 처방과 조제 시에 ITS(해외여행 이력 정보제공시스템) 등으로 환자의 외국 방문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검역법 개정안은 환자나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주체가 복지부 장관임을 명시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이날 복지위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요청에 따라 앞당겨졌다. 당초 공포 후 6개월이나 6월 4일로 규정했지만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1개월로 조정됐다. 검역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코로나3법 개정안은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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