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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文대통령 지지 철회…하야하라" 공개 글 파문

김동진 부장판사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하야를 요구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삭제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51ㆍ사법연수원 25기)는 이날 새벽 “나 자신이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대하는 문 대통령의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그것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다”라고 썼다.  
 
이어 “국정 수반자 지위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었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 앞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한 개인을 놓아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이른바 ‘학생운동권’을 축으로 한 권력조직을 추적해보면 한국사회는 ‘비정상적인 점조직의 구축’이 민주주의 사회구조를 잠탈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설계를 감행하고 실천한 장본인이 ‘조국 교수’라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라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극성팬을 칭하는 ‘문빠’에 대한 주장도 폈다. 김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문빠’의 행태의 많은 부분이 영국 청교도 혁명에서 크롬웰의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 군의 행태와 중첩된다”며 “맹신적인 구호, 충성에 대한 후사, 독재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일한 ‘선(善)’이라고 간주한다면 이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주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교육을 받은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도 썼다. 그는 “대한민국이 더는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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