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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맘 “안전항 구상, ICO 광풍 일으키지 않을 것”

[출처: 위키미디어]

 

2월 1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립토 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최근 제안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안전항(Safe Port)’ 구상이 2017년 ICO 광풍을 일으킬 일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기업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대해 3년간 증권 여부를 묻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와 같은 무분별한 발행은 철저히 금하겠다는 의지다. 

 

‘안전항’ 구상이란? 

이 구상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첫 암호화폐 발행 후 3년간 증권 여부 심사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업이 3년간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인터넷 상에 기업 관계자의 성명ㆍ경력ㆍ기술력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 거래 내역 및 과거 판매 내역, 로드맵 등을 웹사이트에 무료로 알릴 의무도 있다. 암호화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ㆍ개발ㆍ참여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ㆍ판매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원할하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2017년 ICO 광풍 되살아나나? 

피어스 위원의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2017년 일었던 ‘ICO(암호화폐공개) 붐’이 다시 촉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안전항은 합법적인 프로젝트에 한해 안전한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사기행위나 스캠 등을 통한 악의적인 자금 모금은 하기 힘들도록 설계했다”고 답했다. 안전항이 법적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무질서한 광풍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3년 후 증권 여부는 어떻게 판단? 

3년이 지난 후 증권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항이 끝난 이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네트워크가 당초 계획대로 분산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며, 누군가가 조종하거나 임의로 수정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또 "암호화폐 보유자는 네트워크의 본래 용도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Sonia's Note 우리도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에 피어스 위안은 안전항 구상에 대해 업계의 견해를 구했다. 그는 “만약 이 구상이 옳다고 생각하면 알려달라.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해달라”고 말하며 연락 수단은 이메일, 전화, 방문 등 모두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본인의 구상이 어떤지 알기 위해, 또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대화 창구를 열어놓는 태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린다. 당장 눈앞에 닥친 특금법 개정안도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기 싫은 과제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 모습이다. 이런 태도에 암호화폐 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열린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때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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