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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면 나가"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안 논란

영국 정부가 저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막는 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18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영국 정부가 공개한 10페이지짜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어를 못하거나, 숙련된 노동자가 아니라면 영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한 2만 480파운드(약 310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만 영국 입국이 허용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2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12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영업자는 아예 영국에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폴란드 배관공이나 루마니아 건설업자도 특정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는 영국에 들어오지 못한단 뜻이다.
 
대신 숙련공 기준은 낮췄다. 학위 없이도 영국 정규교육과정인 A-LEVEL을 이수하거나 혹은 동등한 과정을 거쳤다면 인정이 된다. 숙련공 입국 수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정말 뛰어난 숙련공은 일자리가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  
 

영국 정부 "브렉시트 앞두고 필요한 조치"   

영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유권자들이 지지한 브렉시트를 시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EU 가입국 국민도 영국에 들어올 때는 일반 외국인들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이 올해부터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파와 반대파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해당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자 영국 내에선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농업, 어업 종사자들이나 웨이터처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당장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가디언은 "외국인 노동자를 돌려보내는 지침이 일자리 감소와 공장 폐쇄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현장 산업 종사자들의 주장을 전했다.
 

공장 설비 분야 외국인 20%…농업, 서비스업도 위기 

보건업 종사자 대표 단체인 유니슨은 "돌봄 및 치료 분야의 절대적인 재앙"이라고 평했다. 채용고용협회 정책 책임자인 톰 해들리는 "정부가 '저숙련'이라고 여기는 분야는 웰빙과 사업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들"이라며 "정부 발표는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서비스들을 차단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사지드 자비드 전 영국 국무총리가 버밍험의 중앙 버스 차고 기계공들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기계 설비 분야는 EU출신 저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분야다. [AFP=연합뉴스]

지난 11일 사지드 자비드 전 영국 국무총리가 버밍험의 중앙 버스 차고 기계공들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기계 설비 분야는 EU출신 저숙련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분야다. [AFP=연합뉴스]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EU 출신 노동자 비중은 적지 않다. 저숙련 공장 및 설비업 분야에선 21%, 기계 및 공장 분야는 17%, 저숙련 관리 및 서비스직은 12%, 운전 운수업은 11%를 차지한다.     
 
가디언은 "현재 집권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상황에서 개정 이민법은 손쉽게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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