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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불법 환적 韓 선박에 벌금 1500만원…'솜방망이' 논란

2018년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연합뉴스]

2018년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이 북한 선박과 불법으로 교역한 한국 선박회사 한 곳에 '수출·입 허위신고제'를 적용, 벌금 1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에는 불법 환적 규모에 따라 많게는 수십억~수백억원대 벌금형도 예상했으나, 실제 부과 액수는 이에 크게 못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관세청 "출항 목적지 허위 신고만 처벌" 

16일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대북 불법 교역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선박회사 한 곳에 15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건 아니어서 출항 목적지를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드러난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 운영회사 중 어떤 곳에 벌금형을 내렸는지에 대해 관세청은 "개별 업체 범죄 사실에 대한 공표가 어렵다"는 이유로 밝히진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9~10월 파이어니어호·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을 수색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선박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출항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지만, 싱가포르 항만청은 이들의 입항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상 수출·입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 신고 물품의 원가나 2000만원 중 높은 가격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조사를 받은 루니스호의 경우 2017년 이후 16만5400t의 석유 제품을 싣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 수입업체 3곳도 3만5000t 규모,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수입업자들은 러시아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에 실린 물품을 한국 선박으로 옮겼기 때문에 원산지 허위 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사 당시에는 이들이 불법 환적한 물품의 원가로 계산하면 수십억~수백억원대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북한과 교역한 이들 업체 중 한 곳만 '허위 신고죄'로 처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떤 물품을 불법 환적했는 지와는 상관없이 신고한 출항 목적지가 실제 목적지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했다"고 말했다.
 

"고의적 허위 신고, 가중 처벌해야" 

전문가들은 교역 금지국과의 불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경우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18년에도 외교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이 에이스마린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을 두고 남북 평화 무드를 고려해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월부터 사건을 인계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예상치 않게 수출·입 계약 변경 등으로 선박의 목적지가 달라질 경우도 있겠지만, 무역 금지국과의 교역 행위가 있었다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고의적인 불법 무역 행위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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