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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성근 판사도 무죄…양승태 판결 영향에 촉각

임성근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재판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사진) 전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를 수정·삭제하도록 하고,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이날 송인권 판사는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직권남용으로형사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법조계는 임 부장판사 사건을 특히 주목해왔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임 부장판사 재판의 결과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결과를 가늠할 척도이기 때문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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