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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향한 美 양면전술, 예산안을 확보하라

[출처: 셔터스톡]

 

트럼프 대통령이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4조 8000억 달러로 발표한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는 각 미국 기관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전문 인재 육성·디지털 자산 업무 확대 등을 목적으로 예산안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발표된 예산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美 재무장관발 암호화폐 양면전술

예산안 발표 이후 업계는 국토안전부(DHS) 산하 미국비밀경호국(U.S. Secret Service)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초점 맞춰. 이를 통해 암호화폐에서 파생되는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문제를 더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의 견해. 미 국세청(IRS) 역시 올해 들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는 등, 과세 움직임 보이고 있어. 반면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혁신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비교적 유연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중.

 

같은 맥락에서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도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 기술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지만, 스위스 비밀 계좌처럼 운용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며 디지털 자산 혁신과 자금세탁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 놓음. 이어 그는 FinCEN(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이 조만간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

 

이처럼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관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예산안 이슈가 발생하자, 관련 자산 확보하려는 움직임 활발하게 일어나. 각 기관마다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자금세탁 방지 및 과세 시스템 구축, 올해 베일 벗나

제도권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범죄 및 조세 회피 문제는 뿌리 뽑아야 할 숙제. 2021 회계연도 문서에 따르면 IRS는 총 4054만 달러를 투입해 암호화폐 관련 과세 강화에 나설 예정. 이에 대해 한 IRS 관계자는 “해당 자금을 통해 108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2025 회계연도부터는 450여 건의 추가 범죄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 미국 재무부 부서인 해외재산관리국(OFAC)도 암호화폐 전문 인재 4명을 채용하기 위해 81만 2000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찾고 있는 상황. FinCEN의 경우 암호화폐와 사이버 위협 완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81만 9000달러와 3명의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음.

 

전문 인재 육성 및 디지털 자산 업무 확대도 동시에

반면 암호화폐가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인재 육성 및 디지털 자산 업무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도 있어. 대표적인 곳이 CFTC.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CFTC 위원장은 “CFTC의 역할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있다. 암호화폐와 같은 시장이 그러한 건전성을 갖춘 방식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우호적 행보 보이고 있음. 이번 예산안 발표에 따라 CFTC 역시 디지털 자산 업무 확대를 위해 관련 자산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DEA(미국 마약단속국)의 경우 처음부터 무역기반자금세탁(TBML) 업무에 전담 팀 2명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 내비쳐. 이를 위해 DEA 측은 현재 325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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