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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거절당한뒤 한발 물러난 추미애···직접 전화 걸어

 “검찰 수사 결과를 한 번 거르고 평가하는 점검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였다.”
 
13일 법무부 관계자는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검사 수사와 기소 분리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앞서 기자간담회 당시 “개혁 수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한 것에서 ‘수사 리뷰’ 수준으로 논의의 강도를 낮춘 것이다. 검사의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지를 포함해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으며,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했다.
 

만남 거절당하자 윤석열에 직접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했다. 당초 조남관 검찰국장을 통해 윤 총장과 대면 협의를 추진하다 불발되자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2월에 검사장 회의를 열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한 발 물러난 건 일각에서 제기된 위법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을 뺏는 건 이를 검사의 직무로 명시한 검찰청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전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사례로 든 일본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의 주체가 아닌 자문 역할”이라는 답변을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받았다.
 

대검 "전 세계 없는 제도" 난색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검·지검을 방문해 청사로 입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실제로 일부 검사들은 “수사ㆍ기소 분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사팀이 몇 개월에 걸쳐 수사한 복잡하고 방대한 사건을 기소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를 결정하는 건 오히려 공소 유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수사팀의 의견이 기소 검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묵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ㆍ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아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 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구체적 답변 않은 채 떠난 윤석열

법무부가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앞으로의 소통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안을 먼저 짜오기 전에는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반면, 법무부는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 가자는 입장이다. 지난 1월 검찰 간부 인사 협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 사이 벌어졌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도 ‘분리’ 방침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며 “일선 검사들 상당수도 권한 분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전화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부산고검ㆍ부산지검 일정 수행을 위해 대검을 떠났다. 이날 윤 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앞선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을 만나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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