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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당명도 퇴짜맞자···안철수 "선관위, 靑 눈치" 맹비난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구별되는데, ‘국민새정당’과 ‘국민당’은 구별이 안 된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선관위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위원장이 9일 발기인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위원장이 9일 발기인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국민당’(가칭) 당명 사용을 불허하자 한 안철수계 의원이 보인 반응이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안철수신당' 사용을 불허한 데 이어 이날 ‘국민당’ 사용도 허용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이날 국민당에 보낸 '보완 요청'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당 측은 “선관위가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7년 4월 등록된 ‘국민새정당’의 사례 때문이다. 당시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이 존재했지만, 선관위는 “‘국민새정당’이라는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국민의당)과 뚜렷이 구별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구별되지만,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구별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명칭은 발음과 문자, 관념상의 유사성, 그리고 유권자들의 오인·혼동 가능성과 핵심이 되는 단어가 겹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사안마다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국민당 측이 과거 명칭인 '국민의당'으로 신청할 경우,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 안 전 대표가 행사 참석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관한 방역대책으로 발영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참석 대상자에게 사전 전화통화로 문진을 실시한 뒤 이상이 없는 참가자들에 한해 입장했다. 오종택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했다. 안 전 대표가 행사 참석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관한 방역대책으로 발영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발기인 대회는 참석 대상자에게 사전 전화통화로 문진을 실시한 뒤 이상이 없는 참가자들에 한해 입장했다. 오종택 기자

 
그럼에도 국민당 측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다.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안철수신당’ 사용 불허에 대해서도 다시 비판했다. 창준위는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 시에는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에 대해선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사용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 측은 14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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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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