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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숲길 고양이 잔혹 살해男…항소심서도 징역 6개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정모(40)씨가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정모(40)씨가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식당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 '자두'를 학대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동물보호법 제정 29년만에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고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범행 후 세제통 등 범행 도구를 챙겨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시 가게 앞에는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들에 대한 칠판 소개 글이 있었고 피고인은 범행 중 칠판이 쓰러지자 직접 다시 세웠다"며 "피고인은 고양이가 가게 주인이 키우는 동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모씨. [뉴스1]

지난해 7월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모씨. [뉴스1]

다만 "피고인이 동물보호법 위반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러 환경이나 성향,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선고된 형을 감안할 때 원심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사건을 시작으로 법원은 동물학대죄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수원지법에서 50대 남성이 고양이 2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은 마포구 망원동 주택가에서 강아지 '토순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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