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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도 수사·기소 따로" 추미애 발언, 대검이 확인해보니 "틀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 검찰 안팎의 진실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사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총장 지휘감독권 범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된 해외사례 등이 쟁점이 됐다. 이를 하나하나 따져봤다.  

 

秋 “일본처럼 기소 전담 검사 따로”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고, 검사의 부담 역시 낮춰줄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檢 “일본, 수사·기소 분리 안 해”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법률개정 이전에 시범 실시할 계획을 기자간담회에서 밝히기 전 대검찰청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추 장관은 발언 이튿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협의해 보자”고 제안했으나 윤 총장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또 대검이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일본 법무성에 공식 확인한 결과 “일본의 공판부 소속 검사는 의견만 제시할 뿐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현직 검사장은 “일본의 기소 검사는 이름 자체가 ‘총괄심사검찰관’”이라며 “이미 우리가 가진 인권자문단과 비슷한 개념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현직 지청장은 “수사를 하면서 심증을 형성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인 직접주의에 맞다”며 “행정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4·15 총선 이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최고 윗선’에 대한 처분을 예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秋 “검찰총장은 일반적 지휘감독권”  

추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본원적(本源的)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는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지난달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최 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 지시한 것이 부적절했고, 이 지검장의 지시가 적법했다는 의미라는 풀이가 나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검찰 안팎 “총장이 허수아비냐”

그러나 정작 검찰청법에는 추 장관이 언급한 것과 일치되는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이 사례로 든 법무부 장관과 달리 검찰총장은 일반적 혹은 구체적 범위에 대한 구분 없이 말 그대로 ‘지휘감독권’ 그 자체가 부여돼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나와 있다.  
 
김우석(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부장 차장-검사장을 거치는 사건 결재 제도가 엄밀하고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였다”며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뉘앙스는 전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설명 ‘오락가락’ 

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애 법무부 장관,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11일 간담회에서도 기소 직후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도록 한 결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용구 법무실장과 조남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관계자들도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추 장관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가 설명한 미국의 공소장 비공개 이유는 지난 6일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에서 설명한 이유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도 공소장을 전부 다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피고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년 범죄자의 신원 보호, 사법 협조자 관련 사항을 비밀로 하기 위해서 등이 (공소장 비공개 사유의) 65%”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에서 미국에서도 첫 재판이 열린 후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김수민‧김민상‧박사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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