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법, 드루킹 징역 3년 확정…'댓글조작' 2년만에 최종결론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오전 11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19일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만에 내려진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후단 경합 관계인 점을 고려해 일부 감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