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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檢지청장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감독" 추미애에 반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지청장도 추 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추 장관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결재하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하며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검찰청법 제8조 총장 지휘권 명시"

김우석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정읍지청 홈페이지 캡처]

김우석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정읍지청 홈페이지 캡처]

 
김우석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지금껏 검사가 검찰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해왔다"며 "언론보도를 접한 후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청법 제8조, 제12조 등 구체적인 법안을 거론하며 추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제8조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설시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찰청법 제12조 제6조 제7조 등을 언급하며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며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추 장관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

 
이 지검장은 최근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켰다. 올해 초 추 장관 인사로 부임한 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재하지 않았고, 결국 이 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기소가 이뤄졌다.
 
이에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지난 10일 이 지검장에게 '언론보도에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차례나 묵살한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전날인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장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의 것"이라며 이 지검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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