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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기소, 공소장은 檢 주장…입장 없다" 靑의 무시 전략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이 7일 공개됐음에도 청와대는 닷새째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중한 사안임에도 청와대가 철저히 '무시 전략'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기소한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 청와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법정에서 서로 주장을 펼치면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다툼이 벌어지고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이같은 청와대의 답변을 두고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을 일이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의무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것”이라며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련돼) 있었던 부분들은 지난번에 내부조사를 통해서 다 공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그 주장을 마치 사실로 전제하고 뭘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했다. 당시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음날인 30일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청와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기소가 어떤 기소인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관련 공소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 15차례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5일 보도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고, 재판을 통해서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강민석 신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 차원에서 10일 첫 브리핑을 할 때도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하러 제가 나온 자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이런 청와대 반응은 과거 청와대 인사들이 기소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되자마자 당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수석은 지난달 22일엔 조 전 수석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발표하기도 했다. 윤 수석은 “수사가 허접해 비판을 받을 것 같으니, 여론 무마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대신 읽었다. 
 
이처럼 청와대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반박해봤자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으니 철저히 '모르쇠' 전략으로 논란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듯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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