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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수" 조국 페북에···진중권 "또 등장, 본인 작품 과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에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페북 글 쓰자 진중권 또 등장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계획이 "매우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수사권을 인정한 수사권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과하였지만, 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이전이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 장관님께 박수를 보내다"고도 했다. 
 
한 편에선 추 장관의 발언에 비판이 이어졌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권을 쥐고 정권에 불리한 중요 사건에서 기소를 못 하게 하는 조치라고 의심한다.
 
진 전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용검사들 동원해 정권 실세들에 대한 기소를 막았지만 실패했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공소장 공개를 막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며 "마지막 카드로 꺼내든 것이 바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검사가 열심히 수사해도, 기소검사가 그냥 기소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생긴다"며 "이성윤 등 추미애씨가 자리에 앉힌 검사들이 밥 먹고 하는 짓이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애초의 취지는 가상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가로막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추 장관의 계획을 거들고 나선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선 "다시 그가 등장했다"며 "겉으로는 추미애를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은 이 모두가 내 작품이란 점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야권 일제히 반발 "엿장수 형사법"

 
야권은 추 장관이 기소 권한을 장악해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정권 주요 인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막으려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새보수당에 영입된 김웅 전 검사는 이날 "윤석열을 수사하겠다는 공수처는 수사와 기소를 붙여놓고,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정의가 아니고 그냥 '엿장수 형사사법'에 불과하다"고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 검사들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친문 후속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소권을 쥐고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필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피바람이 불 때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이 말하는 개혁이란 검찰 대학살을 넘어 이젠 수사 탄압까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추한 칼부림을 당장 멈춰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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