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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야당 폭행'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한 것"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임무를 한 것일 뿐”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민주당의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당직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인만큼 피고인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당과의 충돌 중에 벌어진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범계·이종걸·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김병욱 의원의 경우 아예 (검찰이 기소한)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도 “다른 의원들처럼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폭력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는 국회 내 일체 폭력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상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중한 (범법) 행위를 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민주당 의원 및 보좌진의 폭행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 재판은 총선을 고려해 3개월 후에나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20분에 재판일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은 총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후연·함민정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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