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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면전 비판한 광주지검장···추미애 "상당히 유감스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이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면전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 잘해보자는 얘기가 주제”라면서 “주제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문 지검장은 전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지검장이 총장의 지휘를 세 번이나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검사장들은 일선 검사를 어떻게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이 지검장을 비판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 빚어진 검찰 내부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秋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검사장 고유 권한”

이와 함께 추 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 권한은 (검사장의) 결재 업무를 통해서 행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지시는 검찰청법상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향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 지시한 것이 부적절했고, 이 지검장의 지시가 적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날 이 지검장을 향한 문 지검장의 공개 비판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아닌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가 아닌 송경호 3차장검사의 전결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어 추 장관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이뤄진 점을 두고 “당시 (이 지검장이) 수사의 오류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 수사 자문단 등 회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음에도 그것을 우회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우선 지휘감독권자로서 말씀하신 것도 포함돼 있고, 감찰도 제대로 적절하게 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전제하며 “기소권의 남용, 수사 비례의 원칙 등을 잘 준수하도록 조직 문화를 잘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최강욱 수사팀 감찰’ 가능할까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가 열렸다. 취임 이후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종택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회의가 열렸다. 취임 이후 첫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오종택 기자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이 윤 총장과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소 당시에도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적법 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면서 “(최 비서관 기소에 대한)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론상 1차 감찰 주체인 대검 뿐 아니라 법무부의 감찰도 가능하다. 법무부 훈령인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서 자체 감찰을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이거나 대검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가 최 비서관 기소 건을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1차적으로 감찰에 착수하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감찰 대상은 송경호 당시 3차장과 고형곤 당시 반부패수사2부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 역시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이날 추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 있다’고 못 박은 것 역시 윤 총장 감찰 가능성에 대해 힘을 싣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도 “최근에 검찰 사건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절차적 정의가 준수돼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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