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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다시 띄운 문대통령···"본격 검토 시작할 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 연장의 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 제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보완 대책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는 기업의 반발이 변수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용 연장과 관련해 고용부의 추가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와 관련한 보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해석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부처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지난달 21일 국방부ㆍ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이후 중단됐다가 20일 만에 이날 재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방역에 총력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 민생 챙기기 등 일자리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더 좋은 일자리, 반등을 넘어 체감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 공정이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제조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이 당장 영향을 받고, 일자리 여건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각 부처에게 “더 긴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업이나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당초 10명이 사례 발표를 할 계획이었는데, 15명으로 늘었다”며 “문 대통령이 (사례를 듣고) 좋은 사례라고 감사를 했고, 정부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선소에서 35년간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한 뒤 정부의 취업상담으로 재취업하게 된 신기일(55)씨의 사례를 들을 뒤 문 대통령은 “40대, 50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구조조정을 당해도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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