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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대전화 28만건 불법감청한 전 기무사 대령 "혐의 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뉴스1]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뉴스1]

충남 계룡대와 서울 국방부 청사 등에서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수십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대령 측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령 이모(53)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 28만건을 감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이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감청장비제조업체 대표 방모씨 등의 사건과 이번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을 원하는데 이씨는 구속상태라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이익이 상충하는 면이 있으니 재판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지 않고 감청장비제조업체에 감청 장비를 만들어달라고 시킨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방위사업체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의혹을 수사하다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불법으로 납품된 감청 장비를 이씨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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