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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수사 검증 강화…수사·기소 주체 분리도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한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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