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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별정정' 변희수 재입대 여부 묻자…"주장 검토해보겠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2) 전 하사의 재입대 여부를 두고 "관련 주장은 검토해보겠다"고 11일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전날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마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 지위를 인정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11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재입대 여부를 묻자 "확인해보겠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이뤄진 변 전 하사 전역처분에 관해서는 "의무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라며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인사소청 예고에 대해서는 "인사소청이 아직 접수가 안 됐다"며 "접수되면 절차대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 북부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지난달 22일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한 변 전 하사는 10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해 전역처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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