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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선관위 명칭 불허에 “강한 유감…정치적 판단”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추친 중인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불허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왼쪽)가 추친 중인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불허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안 전 대표 측이 유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노선이나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며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투표 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안철수’ 라는 이름이 있으면,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의사결정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의견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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