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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우상조 기자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의 모습. 우상조 기자

대법원이 6일 922명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재판을 맡았던 박상구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자리를 옮기게 됐다. 
 

법원 6일 인사, 정경심·타다·정보경찰 재판장 교체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이 기피 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한 윤종섭(50·연수원 26기)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장인 박남천(53·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의 경우 올해로 서울중앙지법 근무가 5년째다. 2~3년이 순환주기인 법관 인사를 고려할 때 이례적 인사란 말이 나왔다. 이날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로 판사들은 그 전까지 진행 중이던 재판을 계속 맡게 된다. 
 

송인권 판사 이동에 檢 안도 

이날 법원 인사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의 거취였다. 검찰은 송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 주장하며 정 교수의 재판이 열릴 때마다 송 부장판사와 충돌했다.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송 부장판사는 올해로 3년 근무를 채워 정기인사대상자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4년째 근무하는 사례가 생겨, 검찰은 송 부장판사 유임 시 기피신청까지 검토했었다. 조국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 이번 인사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의 반발  

검찰과 달리 이날 인사 소식을 접한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표적 인사"라며 반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2일 윤 부장판사가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임 전 차장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의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이 이번 인사에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윤 부장판사의 인사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윤 부장판사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5년 연속 근무한 전례는 2011년 이후 없다. 한 현직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임 전 차장이 핵심 인물인 만큼 재판을 예전부터 맡아왔던 윤종섭 판사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기피 신청이 기각당해 임 전 차장에게 남은 수단이 별로 없는 상태"라 말했다.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장진영 기자

타다 사건을 맡았던 박상구 부장판사도 24일자로 전보 인사가 났다. 하지만 전보 전에 타다 1심 선고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타다의 결심 공판이 10일로 잡혀 인사 전까지 2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법학회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 소문만 IT전문가로 불린다. 이에 타다 측에선 박 부장판사가 타다 재판에서 다른 판사들 보다 열린 판단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 1심 정계선 판사도 전보 

이날 인사에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아 15년형을 선고하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정보경찰 재판을 맡아왔던 정계선(51·연수원 27기) 부장판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6년형을 선고했던 김태업(52·연수원 25기) 부장판사, 삼성의 노조와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손동환(47·연수원 28기) 부장판사도 다른 지방법원으로 전보 인사가 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비판했던 김동진(51·연수원 25기) 부장판사도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 나며 서울중앙지법을 떠나게 됐다.
 
MB1심 재판장이었던 정계선 부장판사의 모습. [연합뉴스]

MB1심 재판장이었던 정계선 부장판사의 모습.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이날 인사에서 법원행정처 비(非) 법관화의 일환으로 행정처 상근 판사를 6명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법관과 여성법관들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으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에서 법정행정처 윤리감사관으로 전보된 윤경아(51·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최초 여성 부서장이 됐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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