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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원생 절반 가량 인권침해 당한 적 있다"

전공의 폭행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공의 폭행이미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전국 대학(원)생의 인권이 상당히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4%가 “인권침해 피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답했다. 대학 학부생까지 조사대상으로 한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인권침해 경험을 계열별로 보면, 치의대가 72.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이공계(46%), 예체능계(44.1%), 인문사회계(43.1%) 순으로 집계됐다. 인권 침해 경험은 행사동원이나 회식참석 강요, 사생활 간섭 등이 두루 꼽혔다. 주된 가해자는 대학생의 경우 선배(51.1%)로, 대학원생은 교수(48%)로 각각 응답했다.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인권침해의 주원인은 불균형한 권력관계였다. 학내 위계 구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순종과 (언어 신체적) 폭력·착취로 이어졌다. 특히 심각한 것은 피해자는 학내 인권기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이다. 인력 부족과 비전문성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알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인식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연구위원은 “대학 내에서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해 피해 회복과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던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징계강화 등 (교육부와 같은 외부기관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하고 있는데, 이런 개입이 실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다루는데 적절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전국 대학생 1265명과 대학원생 63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전체의 46.4%였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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