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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태섭 소신, 이번엔 추미애 공격 "공소장 공개가 원칙"

지;난해 10월 24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식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중앙일보 본사에서 인터뷰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승식 기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6일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기소가 되면 우리 헌법상 공개재판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상 맞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 의원은 “국회가 법무부에 공소장을 요청하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다”면서 “첫째 검찰이 시민을 기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나 불공정한 요소가 없는지, 둘째 권력집단이 잘못을 덮거나 감추려 하는 건 없는지를 시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소장을 보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출 거부가 아니며, 전문은 아니지만 요약본 형태의 ‘공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힘 있는 자들이 잘못을 감추거나 덮는지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건데,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예외 없이 그렇게 해왔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언행 불일치,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해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관련 본회의 투표 당시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는 금 의원 외에 민주당 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원한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최종적인 범죄사실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공소장은 다 볼 수 있고 공개하게 돼 있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이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정권심판론이 적지 않은데, 지금 정부가 공소장 문제로 검찰과 싸울 때인가”라고도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검찰이 기소한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사진 왼쪽부터 검찰이 기소한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

다른 민주당 중진도 “공소장은 시간문제일 뿐 다 공개되는 건데 추 장관이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나 싶다. 추 장관이 오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장 비공개 논란은 친여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참여연대가 "궁색하다"고 꼬집은 데 이어 이날 정의당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논평을 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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