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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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