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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막으려면 입국금지보다 사전탑승차단 선택해야”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사진은 2019년 2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재직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사진은 2019년 2월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재직 당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우상조 기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국내에 확산되는 가운데 입국금지보다 중국 현지에서 사전 탑승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서에서 31년간 근무한 김도균(58)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은 “지금 논의되는 제한적 입국금지 확대 검토 방침은 방향이 잘못됐다”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인터뷰


김 이사장은 6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공항에 도착한 사람이 입국금지 대상이라면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입국 불허하고 돌려보내는가”라며 “동승한 승객들에게 이미 전파가 되었을 것이고, 되돌려 보낼 비행기에 동승하는 승객들에게는 뭐라 설명할 건지 코미디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국 금지 대상을 분류하는 확인 방법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입국금지’보다 ‘사전 탑승 차단’이 정답”이라며 “법무부는 전 세계 공항‧항공사와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i-prechecking)’이 잘 구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발지 국가에서 오염 지역 여행자 명단만 통보받으면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오염지역 여행 의심자는 출반 전 현지 공항에서 항공사‧당국 협조로 탑승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2005년 5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출입국심사관이 신분세탁자, 우범 외국인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운영하고 있다. APIS는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입항 2시간 전 승객정보를 전송받아 항공기 도착 전 미리 승객을 분석해 심사관이 우범 승객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7년 4월부터는 탑승자 사전 확인 시스템(i-prechecking)을 시행했다. 항공사로부터 승객의 예약과 발권 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우범 승객에는 항공권 발권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김 이사장은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으면 우한 방문 여부와 발열 증상을 공항 카운터에서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988년 출입국관리직으로 법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주 칭다오(靑島) 총영사관 영사와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퇴직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건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퍼져 국경을 봉쇄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특정 지역 단위로 시행을 확대하려는 입국금지 방침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확산을 막으려면 다음 단계로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제한하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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