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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사기로 재판 중 또 불법 투자 유치' 이철 VIK 대표 징역 2년6월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016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016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7000억원대의 투자 사기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추가로 기소된 불법 자금 유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형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6일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5~2016년 VIK 투자사인 (주)비피유홀딩스(비피유)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2015년 구속됐다가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7000억원대 투자 사기에 대한 1심 선고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이후에서야 법정 구속됐다. 
 
2015년 구속된 이 대표는 감옥에서도 '옥중경영'을 이어가며 불법 투자 유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VIK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투자금을 예전처럼 모을 수 없게 되자 이 대표 등은 투자자들에게 비피유에 투자하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5400여명으로부터 619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 투자 중개였다. 
 
정 판사는 "VIK 관계자들이 비피유 유상증자 당시 이 대표의 영향력에 대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비피유의 유상증자를 모집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비피유의 기술 수준을 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트려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았는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VIK는 신라젠에 450억원을 투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VIK는 금융당국 인가 없이 당시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으나, 정 판사는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납입대금도 투자자들에게 반환됐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 대표의 투자금 모집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2011년 9월부터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자 3만여명을 모아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 대표 등은 피해자들에게 VIK를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로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체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VIK는 무인가였다. 또 새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면서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연·박건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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