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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광고감독 차은택씨. [중앙포토]

광고감독 차은택씨. [중앙포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차은택(51)씨와 최순실(최순실로 개명)씨의 조카 장시호(41)씨 사건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시호씨. [중앙포토]

장시호씨. [중앙포토]

 
차씨는 지난 2015년 2월 최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최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1·2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송 전 원장 사건도 이날 파기환송됐다.
 
차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형 만기를 앞두고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에서 나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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