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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기대 반 우려 반...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나

블록체인법학회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출처: 조인디]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24억 명 이용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하지만 그만큼 우려도 뒤따른다.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나 각국의 통화주권 붕괴 위협 등이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도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 1월 30일 블록체인법학회가 개최한 '리브라 노믹스, 한국에 위기인가'라는 주제의 정책 컨퍼런스에서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이같이 말했다.

 

리브라, 기대와 우려 공존

신 변호사는 리브라가  24억 명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전 세계 최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또 {{BTC}}나 {{ETH}} 등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화폐와 가치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불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 

 

기대만큼 우려도 큰 상황. 먼저,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문제가 있어. 만약 일부 국가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리브라로 자금이 쏠려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국가의 통화주권 역량을 떨어뜨려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분명 있어.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 데이터를 유출하고, 계정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과거 사례가 있다"며 "리브라가 페북의 전례를 따르지 말란 법이 없다"고 지적.

 

현행법, 리브라 우려 씻을 수 있나

리브라에 적용할 만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는지, 마련됐다 하더라도 결함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게 중요. 

 

(1) 개인정보 보호: 먼저 가장 민감한 이슈인 개인정보 보호부터 살펴봐야. 리브라는 현행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금융 관련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할 경우 '신용정보법' 적용도 가능해. 다만,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해 기업의 정보 활용 재량이 높다는 점은 유의해야. 감독기관이 사후 감사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재 공공기관만 의무를 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

 

(2) 통화정책: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법' 및 하위 법령 존재. 하지만 현행법상 리브라 발행이 제한되지는 않음. 만약 리브라가 전체 통화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 또한 리브라가 가상자산에 속하는 만큼, 가상자산의 법정 성격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입법 추진을 할 필요가 있어.

 

(3) 외국환 거래: 리브라를 거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 현재까지 가상자산이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대해선 논란이 존재. 하지만 과거 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교환한 사례에서 '환치기'를 인정한 판례 있어. 향후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현행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4) 조세: 리브라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문제될 수도. 비트코인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진 않으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 해당이 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음. 리브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항목에 해당되어야만 과세가 가능.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듯.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포괄적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가상자산으로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 과세 가능. 

 

디지털 자산 시대, 법제도 개선 필요해

신 변호사는 디지털 자산 시대를 맞아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 기존 법적 프레임에 신기술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닌, 신기술에 맞춘 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 그는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현행 법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제 사회와 적극 공조할 뿐 아니라 필요 시 국내법령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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