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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버티는 최강욱···역대 비서관들은 수사 단계서 사직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28일 보수 야권이 “즉각 해임”을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자 “기소쿠데타. 공수처 수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한 최 비서관의 반발이 “적반하장”이라는 이유다. 야당은 “수사 선상에 오르면 옷을 벗는 관행도 무시한 채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게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버티고 있다”며 “한술 더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받게 만들 거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경찰 조사 받으러 가도 청와대는 면직하는 것이 관례였다. 불명예를 피하고 혹시라도 공정한 수사 영향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며 “이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청와대는 즉각 최강욱 비서관을 해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 면직하는 게 관례”라는 말은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이전 정부 모든 비서관들은 실제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 대부분 사직했다. 최 비서관처럼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버틴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노무현 정부 모두 수사단계에서 사직

수사 대상된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거취. 그래픽=신재민 기자

수사 대상된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거취. 그래픽=신재민 기자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11월 당시 전병헌 정무수석은 롯데홈쇼핑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다”며 자진 사직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도 지난해 4월 수사 단계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송인배 정무비서관 역시 지난해 1월 기소 전에 사직서를 냈다. 음주운전으로 현장 적발된 김종천 의전비서관도 2018년 11월 문제가 불거진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6년 7월 진경준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3개월 간 야당과 언론의 사퇴 압박을 버텼다. 박근혜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재직 중인 사람이 고소고발이 되면 억울하더라도 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는 게 관행이다.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이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으로 있으면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압박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때마다 공직자가 그만 둬선 안 된다“던 우 전 수석은 검찰 소환이 임박하자 결국 사직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받던 박근혜 정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2016년 10월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인 ’ 신분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요구에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에 나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서관 3명의 사표 제출 다음날(10월30일) 이를 수리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2010년 7월 사표를 냈다. 그는 사직서를 통해 “저로 인해 물의가 빚어져 죄송하다. 대통령께 누를 끼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최도술 총무비서관이 2003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착돼 사직했다.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노 대통령을 근접 수행했던 이진 전 행정관이 쓴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에서 관련 비화도 공개됐다. 비망록에 따르면 관련 혐의를 포착한 이호철 당시 민정비서관은 노 대통령,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최 비서관 등이 함께 한 만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표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 청와대 비서관과 현 비서관의 직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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