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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망신 주범 '의성 쓰레기산'···폐기물 11만t 철거 시작된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전경. [사진 대구지검 의성지청]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에 만들어진 이른바 '의성 쓰레기산' 전경. [사진 대구지검 의성지청]

잠시 멈췄던 ‘의성 쓰레기산’을 치우는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의성군의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며 업체 측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멈췄던 철거 재개
재판부 "대집행 정지 시 공공복리 중대 영향”
의성군, 폐기물 철거기간 단축에 속도낼 예정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2리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한적한 농촌 마을에 솟아오른 ‘쓰레기산.’ 무려 17만3000여t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쓰레기산은 외신에서도 소개되며 단단히 국제 망신을 시킨 주범이다.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 떨어져 있어 하루빨리 정리해야 할 쓰레기산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며 연초부터 철거에 제동이 걸렸었다.
 
폐기물을 방치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3일 행정대집행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대구지법에 신청했다. 의성군이 추진하던 행정대집행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던 이유다. 당시 업체 측은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대신 철거 등을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인데,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의성군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8년 12월 5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로 중장비가 오가고 있다. 의성=김정석기자

2018년 12월 5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국환경산업개발 매립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 사이로 중장비가 오가고 있다. 의성=김정석기자

 
앞서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허가 받는 양(2157t)의 80배에 달하는 17만3000여t의 쓰레기를 무단 반입해 방치하면서 이른바 ‘쓰레기산’을 만들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도비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 6만3000여t을 처리했다. 올해 제2차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은 더는 방치 폐기물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기가 이어지면 예정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미 CNN방송이 지난해 3월 집중보도했다. [CNN 홈페이지 캡처]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거대한 '쓰레기 산' 문제를 미 CNN방송이 지난해 3월 집중보도했다. [CNN 홈페이지 캡처]

 
쓰레기산을 만든 처리업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 7월 18일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폐기물처리업자 부부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65)와 B씨(52·여)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보관량을 훨씬 초과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폐기물은 서울과 경기·경북·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이다. 매립장엔 플라스틱·스티로폼·전선·비닐·고철 등 온갖 쓰레기가 한데 뭉쳐 산처럼 쌓이기 시작했다. 
 
의성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때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
 
의성=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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